"도와줘" 극단적 선택 외고 투신사건...국정감사에서 질타

지난 6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사건 발생 후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교육부도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징계 처분이 이를 비웃는 듯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해당 고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 숨진 A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조치하지 않은 교사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감사 결과 교장에게 적용된 학교 운영 실태 부적절 사안이 모두 7가지인데, 학교 이사회는 이를 대부분 뒤집으며 겨우 2가지만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에게는 위기 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라는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며, 감사 결과를 모두 무력화 시킨 솜방망이도 아닌 기만적인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민병희 교육감은 교원 징계위에서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겠고 밝히고, 현재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