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청와대가 해경 직접 지휘한 탓"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5일)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고 싶다면 번거롭게 행안부 장관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해경이나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가 총리와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통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의 최고위급 인사를 다 주무르고 다녔다며 그 시스템이 맞는지, 아니면 각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경찰 직장협의회가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이것이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광우병 선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경찰청 안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찰 지휘부에서 특별한 비리가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도 없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