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 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 명, 박근혜정부 103만2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정원 배정은 3분기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