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앵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달라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은 대통령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주력했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청소년·아동·노인 업무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합니다.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깁니다.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서

조직이 폐지되는 건 맞지만 복지부에 만들 양성평등본부를 장·차관 중간급인 본부장이 이끌 예정이며

복지부 기존 업무와 융합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고 오히려 그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합니다.

재외동포 수가 73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합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