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기관 통폐합 박차...우려 시선도

[앵커]
민선 8기 울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복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선 8기 울산시가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훈 / 울산시 정책기획관 : 유사·중복 업무들이 보이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했고요. 여러 경직성 경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 상태입니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다는 이유입니다.

6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4년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통합을 마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민선 8기 임기 동안에만 13개 공공기관이 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동훈 / 울산시 정책기획관 : 당연히 소속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공공기관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결정권자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꿰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의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줄여놓고서는 이후 민간에 이를 넘기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임 시장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해 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