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서울 구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햇볕'

[앵커]
서울시의회가 43년 만에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개정해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이 일부 풀렸습니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부터 러브버그 방역 지원, 놀이터 안전 조치 등 바뀌는 서울시 주요 조례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세를 따라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종로.

구 면적의 1/8이 자연경관지구인데, 1981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도시 계획 조례안을 개정해, 노후 주택 정비 사업 때 층수 제한 없이 24m까지 올릴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윤종복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조례 개정도 43년 만입니다. 소외된 가슴을 안고 지낸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도 인상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뒤 보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렸는데, 의회도 '유공자 예우'에 동참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와 청소년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강화,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의무화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반면, 러브버그나 팅커벨 등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보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직위를 유지해달라는 성명을 낸 교육장들의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소라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명 참여에 대해 교육장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촉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이 낸 성명서의 내용과 서명 모집 방식이 일반적인 탄원서와는 달랐다며, 교육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