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사고...억대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51살 A 씨와 아내 4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로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