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2심서 감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