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청년기본소득 불참..."예산 대비 효과 미미"

고양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불참은 성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시는 올해 35억 원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집행했지만,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도책사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시에 처음 도입한 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고,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72.2%(지난해 기준)가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쓰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가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비만 4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는 기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청년 취·창업 지원에 사용해 사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으로,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