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액 부풀려 3백억 불법 대출...54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305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5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장기·저금리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이용해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공사 대금 대출이 70∼90%까지만 가능한데도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불법 대출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