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김동연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 더 큰 혼란만 남겨"

2025.05.02 오전 12:0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고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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