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세훈 "내 집 마련 꿈, 10·15 대책에 짓밟혀...규제 완화해야"

2025.12.14 오전 11:42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10·15 대책에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와 대출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과는 정반대인 현실을 전달했지만,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상대로 한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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