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정부 행정통합 지원방안 미흡·실망"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는 긍정적인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발표한 내용으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특별법안에 추가 재정 확보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도 여러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됐지만, 실망스럽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