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유효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4년여 전 헌법재판소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기까지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시효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대 유족이 체결한 보상금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했다고 간주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