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3대 통합 법안 법조문이 1,190개에 달하는데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했다"며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제정법을 하루 400여 개씩 심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서둘러 끝내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강원 특별법 개정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 권한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 강원도지사 :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통합법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조문 400여 개를 심사했다? 이거는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하는 곳을 우선해서 챙긴다는 걸 어떻게 법에 넣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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