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매물 감소는 주거 사다리 무너진 정책 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면서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며 "남은 무주택자들은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