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SRT 탈선' 코레일 직원들...항소심서 벌금형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 5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벌금 천만 원과 7백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나머지 1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 차원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폭염주의보 발령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338호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승객 6명이 다치고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