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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 세종 이전 재검토해야"

2026.09.10 오후 02:47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의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신 시장은 정부가 법무부 이전을 강행하려면 과천의 행정과 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내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활용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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