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마비로 고통"...전공노, '악성 정보공개청구' 막는 법 개정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오늘(4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화성시에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특정인 한 명이 두 달여 만에 2천 건이 넘는 청구를 쏟아내 처리해야 할 세부 항목만 2만 건에 달한다며, 방대한 자료 수집과 반복되는 이의신청으로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무더기 청구 규모를 상징하는 갑티슈 2천 개로 탑을 쌓는 항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노조는 시민의 알 권리가 다른 사람을 끝없이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과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전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화성시는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