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첫 소식, 간호법 통과를 둘러싼 의료의 반응 먼저 볼까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떠맡은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인데요. 간호법 처리를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인력의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어젯밤, 긴급 시국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의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성명에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 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앞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왔는데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하는 병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 최수영 :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석 연휴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부 대책, 있습니까?
◆ 최휘 : 전공의들이 떠나고 응급의료체계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도 충남 서산에서 만삭의 임산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못 찾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추석 연휴 때는 동네 의료기관이 쉬죠? 그래서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을 전국에 4000곳 이상 운영하고 기존 408곳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응급의료시설 112곳에도 확대해서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됩니다.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서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응급실 진찰료가 추가 인상되는 건데 누리꾼 반응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 돈 올려준다고 그게 다 응급실 의사가 받는 게 아닐텐데’, ‘병원비 무서워서 응급실도 못가는 미국처럼 되겠구나’, ‘살면서 아플까봐 무서워 본 적은 처음이다’ 등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수가 인상이 응급실 뺑뺑이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이익선 :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서울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총 예순 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을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출신 또 다른 박모씨 등과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단체 대화방이 대거 발견되면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치권도 나섰는데요. 일반인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터치 몇 번만으로 손쉽게, 뚝딱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들이 출시되면서 범죄 접근성은 높아지고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영상이 텔레그램 같은 추적이 힘든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유포자들 사이에선 “경찰에 걸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장난 아닌 중범죄입니다. 경찰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보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 2차전이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최휘 :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이야기를 어제로 돌려서 정리해드리면 앞서 어도어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하이브가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또, 어도어가 발표한 '사내이사직 유지'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 전 대표는 자의가 아닌 일방적 해임이고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어도어 측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 태풍 '산산' 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 소식이군요?
◆ 최휘 : 네, 제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거센 빗줄기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고 건물 바닥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치기현 지역의 기습폭우로 일부 지역은 한 시간에 10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2층짜리 목조주택을 덮치면서 집은 완전히 부서졌고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고 합니다. 2명은 구조했지만 현재 3명이 매몰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지난 26일부터 어젯밤 10시 40분까지 48시간 동안 3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초속 40m만 넘어도 달리는 트럭이 넘어지고 건축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교통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규슈 남부를 오가는 항공편 1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신칸센 주요 노선들도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집니다. 태풍은 내일까지 규슈 남부에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해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천 범람과 토사 붕괴 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위험 징후를 느끼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봐야겠죠, 직접 영향은 없겠고요.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강한 너울까지 밀려드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이익선 : 네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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