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입법과 시행이 선진국의 토대’ 정책토론 종합보고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국가발전 정책토론회’의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가 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선진 법치 체계 구축’을 주제로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 과제 등을 담았다.

보고서의 1부에는 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수록했고, 2부에는 토론 쟁점과 종합토론 결과 등을 실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외국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이 책에는 법안 제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민입법위원회’ 등을 만들어 입법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실렸다.

‘행복세상’은 2014년부터 ‘사회적 갈등’,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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