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인터뷰

오늘 김태호 총리 청문회 공방 치열 [정석영, 정치부 기자]

2010.08.25 오전 09:26
[앵커멘트]

국회는 잠시후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정책 역량,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 공방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정석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제 청문회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한 명만의 청문회가 열리는군요?

[답변]

지난 8일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는 모두 10명 인데요.

어제까지 모두 9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한명에 대한 청문회가 조금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 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여전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은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오전까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오후 2시부터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

오후에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텐데 오늘 채택된 증인은 누구이고 또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누군지요?

[답변]

김태호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증인심문이 이뤄지는데요.

증인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김채용 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와 김재기 전 경남도청 국장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병하 전 전공노 경남지부장이 김 후보자와 전공노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로 현재 병보석 상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 등 주요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져졌습니다.

당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진위와 관련해 참석을 공언했던 이인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증언할 경우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연차게이트 등 각종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증인 대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불출석 증인 가운데 고발을 당한 사례는 단 3건이고 그것도 벌금 200만 원이 최고형이었는데요.

이에대해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스스로 국회청문회 제도의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 임명동의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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