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감소 규모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연초부터 세수 흐름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앞으로도 기저효과와 부동산과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하다며 세입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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