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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못하겠어요" 냉담한 청년들...尹정부 공약 '빨간불'

자막뉴스 2023.06.01 오후 03:35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지난해 1월) :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정기예금 같은 데 저축이라도 하면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서 돈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이번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9∼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단,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간 낸 돈만 돌려받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긴 5년이란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했던 '2년 만기'에 '연 최고 9.3%'의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1년 만에 45만 명, 가입 인원의 15%가 해지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민 / 인천 구월동 : 지금 3년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데 5년이면 중간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기간이라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강창민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매달 70만 원씩 하는 건 되게 큰 부담이고 또 5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해지하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예·적금 담보 대출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좌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자금 수요에 따른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출시를 앞두고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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