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란 겪어놓고...더 심각해진 中 의존도 [Y녹취록]

'요소수 대란' 뒤 중국 의존도 더 높아져
말뿐인 '수입 다변화'…요소 중국 수입 비중 91%
2년 전 대란 겪고도 요소 '91%' 중국 의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튼 중국이 무슨 이유로 무슨 속내로 이런 조치를 하든 간에 언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간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지난해 60%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올해가 90%대였나요?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중국에 정말 전적으로 많은 비중의 요소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소 공급 대란이 있을 때 그때뿐이었고, 그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의 우회 수입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국산화라든가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죠.

물론 업계에서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라는 것이 저부가가치 영역이고, 또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무게가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물류비를 생각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물류비를 감안한 요소 공급 가격을 생각한다면 중국보다 더 저렴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많이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과연 그냥 단순한 산업적인 원자재일까.

아니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요, 혹은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영역일까라는 것을 구분해놓고 우리도 요소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쿼터가 아니라 우리도 요소를 적정분 여러 국가에 다변화해서 의존하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쿼터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년 전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고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사설들도 많더라고요.

◆김광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터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다변화 체제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2년 전부터 드렸는데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에요.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영토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인한다든가 또 여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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