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이야기된 상식"...광물자원법에 韓 피해 '첩첩산중'?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인도가 중국산 요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중국은 또 자국 내에서 요소가 부족할까 봐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고, 그런데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건 요소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이것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요?

◆홍기빈>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 달 1일인데요. 중국 공산당 상층에서 광물자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 외교에 있어서 무기화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사실상은 제도화하는 측면이 강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희토류 같은 문제도 있고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주요한 재료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는 형태가 오게 되면 2차전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앵커> 2차전지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광물자원법으로 사실상 다른 여러 나라들에 선전포고를 한 셈으로 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통제했는가 봤더니 어쨌든 비료 소재가 되는 것, 일단 우리 농가의 시름이 클 것으로 보이고. 비룟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소재도 짚어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인조 흑연 이런 것도 다 수출통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은 이게 지구화의 시대라고 해서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 외교 논리는 외교 논리, 그다음에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 따로 있어서 설마 국제 관계가 험악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국제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상식이 대충 통했던 게 지난 30년인데 이제 그 상식이 어제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른바 뉴노멀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제하고 외교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중국도 이것에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얄밉다고 할까요.

◇앵커> 얄밉습니다, 사실.

◆홍기빈> 환구시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영문판은 글로벌타임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과 관련한 요소 수입 문제에 대해서 논평이 나온 걸 보면, 물론 제3자의 입을 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국이 괜히 지금 공황증에 빠져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일으켜놓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건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속된 말로 뺀질거린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루트로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 얄미운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뉴노멀 시대가 됐고 패권 경쟁은 어쩌면 지금부터 파트2가 시작이 된거든요. 외교적인 해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름대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홍기빈> 이게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법이 있어요. 이른바 공급망 3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도 한번 진통을 겪었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을 몇 번 겪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공급망 3법이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들을 마련했는데요. 이게 지금 일부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마련을 한다라는 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주요한 자원, 요소 같은 것들을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기업들이 비축량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지금 아직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부분, 이 컨트롤타워 이 부분은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쪽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측하고 주도권 싸움이랄까요. 이것 때문에 법안 내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툴 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논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화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또 터정성고 이런 문제는 한번 터지고 나면 업체들이 받는 고통은 아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서 빨리 문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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