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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영토 수복..우크라이나, 비참한 현실 직면 [한방이슈]

한방이슈 2023.12.15 오후 04:57
우크라이나가 미국 의회의 지원 차단에 직면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략적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에 맞설 새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홀드 앤 빌드(Hold and Build)'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영토를 지키는 '홀드',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빌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잃어버린 국토를 모두 되찾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을 채워가는 장기전 속에 사실상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현실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크라이나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도네츠크와 마리우폴, 헤르손 등 동남부 지역입니다.

2014년 병합한 크람반도와 연결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생각은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전략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강화하고 무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자급자족입니다.

보통 전쟁에선 방어보다 공격에 몇배의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면 지금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늘리기보다 현재의 점령 지역을 지키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홀드 앤 빌드' 전략을 논의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이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전쟁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예산과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에게 그만큼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도 국내 우선순위와 국제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매튜 밀러 / 미 국무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있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협상을 할지 여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불과 1년 전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멕시코 국경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면전에서 "이건 당신과는 상관 없는 미국 국내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영어 표현으로 의역하면 "It's not your business(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입니다.

공화당의 태도 변화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적 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책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추가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지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전쟁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베트남전, 이라크전과 같은 장기전에서의 승리가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상당한 인적, 재정적 비용을 요구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에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위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와 비교할 때,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더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하는 국방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감소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이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담 재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적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획: 김재형(jhkim03@ytn.co.kr)
제작: 손민성(smis93@ytn.co.kr)
그래픽: 김현수(kimhs4364@ytn.co.kr)
참고 기사: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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