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北, 3천6백여 차례 위반"...백지화된 9·19 군사합의?

서해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잇따른 북한군 포 사격 도발에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와 지상에서도 남북 완충 구역이 사라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설정하는 9·19 군사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1조 2항에 따라 지상에는 군사분계선 5㎞를 경계로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 완충구역이,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중 구역과 관련한 3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를 했고, 이번에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과 관련한 2항도 무력화된 겁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3천6백여 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의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각종 합의가 무력화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ㅣ박진수
영상편집ㅣ정치윤
그래픽ㅣ박유동
자막뉴스ㅣ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