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검토..."제로금리도 해제 유력" [Y녹취록]

일본 정부,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도 검토
일본, 2021년까지 극심한 디플레이션 경험
일본은행,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 해제 유력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제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게 실물경기와 동조가 되거나 아니면 괴리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된 건가요?

◆허준영> 아주 초입부의 현상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외여건이 좋습니다. 일본의 미국 수출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 대미수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미수출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여기에는 엔저,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기업이익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도 사실 엔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JP모건에서 조사한 걸 보면 엔저가 최근 일본의 기업이 좋아진 데 기여율이 60~70%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가격 경쟁력, 엔저로 인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그것을 통해서 미국 시장 등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 정부가 한 10년 동안 꾸준히 지속해 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온 증시부양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흐름을 타서 일본 정부가 23년 만이죠.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물가도 괜찮은 건가요?

◆허준영>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비큐를 할 때 밑에 숯을 깔고 그 위에 신문지 같은 걸로 불을 붙여서 결국 숯에 불이 붙어야 그때부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위에 신문지에만 불이 붙었을 때 고기를 구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 정부가 보는 인플레이션 상황도 숯에 불이 붙었나인 것 같습니다. 그 숯에 불이 붙었나가 뭐냐 하면 잘 이뤄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 때문에 고생을 했을 때는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이윤이 생겨도 임금상승이 생기지 않아서... 임금상승이 생겨야지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터워지면서 물건을 더 사고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임금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임금계약을 춘투라고 하는 3월 정도에 많이 하죠. 실제로 일본은행이 올 3월에 춘투의 결과를 한번 보고 실제 일본의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판단한 후에 4월에 금융정책회의라고 부르죠. 저희에게는 금통위 같은 그런 일본은행 회의를 통해서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금융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를 좀 더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허준영> 우선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시장에서 보는데 한편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에다 총재를 비롯해서 일본 은행의 담당자들의 얘기는 어쨌든 이 정책을 완화정책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빠르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빠르게 벗어났을 때는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가 굉장히 많이 찍혀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올랐을 때 국채부담 같은 것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 국채이자부담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서히 전환할 거라고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시장을 달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완화정책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해서 10년물 금리를 어느 정도 위로 안 올라오게 계속 국채매입을 일본은행이 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기금리를 -0.1에 묶어두고 있는 네거티브 금리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서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하겠다, 이 세 개가 있는데. 향후에 이 3개를 차례차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차례차례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면서 연착륙, 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궤도에 연착륙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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