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간호법 통과에..."국민건강 위협" VS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팽팽한 대립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생태계도 파괴될 거라며,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 의료계 차원에서 국민 정당가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려온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장 :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간호법은 통과됐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른바 '빅5' 병원이 불참하고 고대의료원·중앙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들의 교섭이 속속 타결돼 의료기관별로 파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파업 대신 대화로 갈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