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국정감사 현장...직접 증인 찾으러 나간 민주당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핵심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 듣고 오시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22대 국회 들어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 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제출하고 공무원들을 사실상 괴롭히는 겁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국감은 도저히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자료 안 주시고 증인 안 나오고 이런 거요, 이제 근절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소상히 보셔 가지고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증인 찾으러 직접 나갔어요. 증인 찾아 삼만리. 원래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나가기도 하나요?

◆박원석> 드문 경우죠. 보통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원들이,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이걸 전달하는데.

◇앵커> 윤건영 의원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을 세워 진실을 찾겠다고 얘기했어요.

◆박원석> 윤건영 의원이 아마 야당 간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까지 동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국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생국감이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그런 국감이라기보다는 정쟁화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빌미를 끊임없이 정부여당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공개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고. 실은 이게 국정운영에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역대 국감에서도 늘 그런 정쟁적인 요소가 있었고 행정부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야당은 뭔가를 밝히려고 하고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그 문제로 인한 공방이 끝도 없이 이뤄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이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 기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사법적으로 대응할 건 수사기관에서 혹은 법원에서 하도록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전혀 안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방어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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