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심각한 문제"...김정은 연설에 담긴 선제공격 위험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정은 연설에서 이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솔직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이것을 이 부분만 딱 빼고서 보면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꽤 긴 연설에서, 김정일 종합군사학교에 가서 한 얘기인데 앞뒤를 다 붙여서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잘못 읽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그런데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건드린다는 게 결국 한미가 갖고 있는 북한의 억제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정말 방어적 목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거를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정은이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에는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 공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사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마는 유사시 북한의 국시, 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앞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유사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2022년 4월 25일날 우리가 4.25독트린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핵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방어적인 목표에서 군사적인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북한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올 1월에 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정은이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읽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거든요. 그것은 수도 없이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설의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공격의 명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남측은 소름끼친다, 이런 표현까지 김정은이 썼는데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강조하는 북한이 있다면 우리는 결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남북이 지금 결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된 청중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북한이나 한국보다는 아세안에 참가해서 해외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앞뒤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롭게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추구하고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두 개의 적대국가론을 얘기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말하는 그냥 국가론,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에 적대시, 교전국 두 국가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다 점령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의미는 일단은 양측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평화를 끌어가고 종국에는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실체 인정이 아닌 그런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무력을 사용해서 점령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다?

◆박원곤>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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