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제 돈 내야’ 예산 잘려 중단 위기...초중교까지 번지나

제주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매비 등으로 한 명이 연간 1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만 220억 원가량.

이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47.5%인 100억 원을, 교육부와 제주도가 나머지 120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근거가 된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99%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도 주간기획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특례법을 연장하거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당국은 여야 또는 당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분담금이 삭감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에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칫 기존 사업 내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관련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 교육 당국의 절충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영상취재ㅣ김용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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