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보다 강경해졌다..."한국에 돌발 선언, 충분히 가능"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내수가 좋지 않지만 그나마 경제를 지탱한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경제가 지탱된 건데 어쨌든 우리 정국 상황이나 경제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수출 쪽에도 대외신인도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허준영> 아무래도 수출 자체 숫자를 보면 최근 들어서 수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1, 2분기 경제성장은 수출이 거의 지탱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데요. 지금 수출의 모멘텀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그때부터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가장 취약한 경제가 한국 경제일 가능성도 되게 크다, 여러 가지 구조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보편관세 20%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한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023년 수출액이 한 63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돼서 한 450억 달러 수출이 줄어들면 2023년 기준 7% 정도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대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리더십이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아마 후순위로 협상을 미뤄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네 나라 리더십부터 회복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고 얘기할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응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교수님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미 FTA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6월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때 갑자기 실무자 간 협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갑자기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된 게 뭐냐 하면 한국산 철강 넘어오는 거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넘어오게 하겠어, 이런 것들에서 철강 쿼터제를 시작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예전에 했던 협상조차도 본인이 뒤집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랑 멕시코, 미국 사이에 관세협정도 USMC라고 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는 거니까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약속조차도 뒤집고 있는 상황. 한미 FTA라고 왜 예외가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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