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과 함께한 '이 사람' 주목...민간인이 어떻게 군에 영향 줬나?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햄버거집 계엄 모의 외에 한 차례 더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령 민간인이 추가로 관여됐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상당한 위법사항 아닙니까?

◇ 김성수 변호사
민간인이 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끌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도 된다,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으로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가담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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