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하벙커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한 말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파악한 군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 가결된 이후에 결심실이라고 하죠. 보안 중에 보안이 가장 강한 곳, 그곳에서 거 봐, 500명은 안 되고 1000명 보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국회 내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과는 또 배치되는 의견 아닙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논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 일상에 대한 평온을 해치는 그런 소음 같은 얘기잖아요. 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죠? 500명이 안 된다고 했잖아. 1000명. 그리고 타격점이 어떤 지방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국회를 타격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그 불법계엄에 대해서 의결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행위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판교에서는 기갑여단 부분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고요. 탱크로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

◆ 앵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 이종근
그렇죠. 아마 법정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실제로 수사 때문에 기소가 되는 일반 형사법의 재판정이든 간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대목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고, 만약에 계엄이 적법했다는 가정 하에서, 이건 무조건 저는 계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적법했다는 가정 하에서도 이것은 군의 작전이에요. 군이 동원되는 건 무조건 작전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 작전은 사실상 자신이 직접 몇 명을 한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잖아요.

◇ 이종근
군을 통수한다는 것과 일일이 몇 층에 몇 명이 가라라고 지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YTN 사장님이 계시는데, 대표가 직접 지금 보도국에 몇 명을 투입해라, 몇 명 앵커를 3명을 하라, 4명을 하라 이렇게 대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군의 작전, 실질적인 세부적인 작전은 군에 맡겨야지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몇 층에 몇 명이 가고 1000명이 가고 500명이 가고를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이나 혹은 계엄사령관한테 이런 것은 지시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 자신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통수권자라고 해서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몇 명을 뭐를 보내고 하고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면 그건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작전병과에서 작전을 담당했던 사령관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대통령이 너무나 세세하게 개입을 했든가 아니면 지금의 증언들이 사실상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약간은 또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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