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 안 된다'는 불허...선관위 기준 논란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탄핵정국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조기대선 가능성 쪽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아닌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아무래도 정연욱이라는 분과 이재명이라는 분을 비교했을 때 차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출마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결국에는 이름이 나간다는 것은 선거에서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쁜 이미지로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어떤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특정 누구의 손만 들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도 이것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앵커
만약에 당장 조기대선 열린다면 우리 후보이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그 만약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대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주장이나 서영교 의원 얘기는 조기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조기대선이 된다는 어떤 확증도 안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가면 27년 3월 대선이에요. 아직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곧 선거가 있을 테니,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한 선관위 결정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현수막 허가하냐 불허하냐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판단 근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있다. 이재명 안 된다도 그건 정치적 견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차제에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 앵커
이것은 선관위의 이른바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 현수막을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지금 1로 합시다. 1합시다는 허용을 하고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는 불허하고. 이래서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무언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원래 선관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도 납득해오면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게 여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맛에 안 맞으니까 민주당도 선관위를 욕했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걸 산하기관으로 둬야지 왜 헌법기관으로 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이 되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불허했지만 그때는 또 허용하면 또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앵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용주
그건 선관위의 제도적인 미비점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관위의 결정과 늘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도 안 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선관위를 국정감사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는 겁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조기대선이 확정됐다고 가정하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걸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늘 그런 결정을 해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윤희석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도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 못 하시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저는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 서용주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의 해석 자체가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윤희석
잘못된 것을 존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보시면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날짜 정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앵커
어쨌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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