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5년만에 재등장...'주한미군 규모' 못 박은 미국 법안

미 연방 상원은 9,010억 달러, 우리 돈 1,330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법안으로, 지난 10일에는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한 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과 연계해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다시 들어간 건 5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계획 이외의 방식으로는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주둔 미군 문제 등을 외교·안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회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애덤 스미스 /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지난 10일) :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는 투명성 부족, 책임 회피, 그리고 각종 문제에 대해 일정한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한 경우 의회 보고 60일 뒤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달았습니다.

미 의회는 또 유럽 주둔 미군 병력도 7만 6천 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2년간 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혀 서명 뒤 발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에 초당적으로 견제에 나서며 전통적 동맹국과의 결속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ㅣ강연오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