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 관련 이 대통령 '무죄 가능성' 높은 이유?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일컬어졌던 사건인데 상당히 수법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이고은]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습니다. 우리가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 보니 항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아니라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판결문을 보니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항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 그럼 검찰이 애초에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또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검찰의 항소에 관한 지칭을 보시면 구형량이 2분의 1 미달했을 때도 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사실 지침에 맞거든요. 물론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변경됐다라든지 여러 구체적인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다수 다뤄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 심지어 추징금액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사건에 대해서 전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추정이 되세요?

[이고은]
사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도 추징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전격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있었거든요. 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느냐, 추징액수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위례신도시에 대한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도 물론 기소를 한 주체가 특검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을 8년이나 상회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일부가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검찰에 있었던 원칙과 지침에는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항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항소제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식의 시인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로 봤을 때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의, 거센 정도가 대장동 사건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항소포기를 두고도 내부에서 충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 포기를 이렇게 결정했다면 사실상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일정에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무죄 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했던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벌점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로 결정됐던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항소 포기를 할 때 수사검사의 의견은 청취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항소포기 기재를 할 때는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연 기소했던 검사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던 것인지, 어떤 회의를 거쳤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번 살펴봐야 하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후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 들고요. 이로써 대장동 민간업자 모두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당연히 영향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공범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심지어는 1심에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공범의 판결 내용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대통령 당선 뒤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결론을 빠르게 날까요?

[이고은]
빠르게 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기소한 주체 스스로가 우리가 항소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수 없다고 자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판을 길게 끌 이유가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련 공범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제출하고 빠르게 변론 종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무더기로 이어서 선고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공범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정국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빠르게 이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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