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급 부족에 의료대란? 이미 조치했다는 정부 [현장영상+]

"수급 불안정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 집중해 대응"
"생산 단계, 필요한 원료 부족 없도록 조치"
"식약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현황 모니터링"
"주사기 등 생산량 줄지 않도록 조치"
"의료제품 매우 다양…멸균 처리 공산품 많이 사용"
"시럽제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제품"

[앵커]
석유화학 원료를 쓰는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 등 개별 품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관계부처가 함께 의료제품 수급 대응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중동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단계, 수요단계, 유통단계로 나누어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이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 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제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 추진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료 제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액세트처럼 의약품인 수액과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수액제 백이 함께 만들어져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멸균포장재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 관리를 위해 멸균 처리된 공산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조제약을 포장해 주는 포장지와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즉시 대체하기 위한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학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기업의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규제나 수가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은지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 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 대응 방향입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다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요인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