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봉쇄 위에 美 봉쇄...호르무즈 '이중 잠금' [이슈톺]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잠깐 언급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불법 통행료를 지불하면 공해상에서는 안전하게 항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즉시 호르무즈해협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봉쇄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차단하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짚어주시죠.

[두진호]
정리하면 미 해군이 중부사의 통제를 받는 미 5함대입니다. 미 5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전제가 붙겠죠. 이란에 30억 규모로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해군이 나포하겠다, 통제하겠다.

[앵커]
이란과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경우라면 나포를 해서 통행 자체를 불허하겠다.

[두진호]
또 다른 2차 호르무즈 통제가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앵커]
결과적으로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이 말인가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저렇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나오는 상선에 대해서도 미군이 사실상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2차에 걸친 통제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행사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선박이 있다면 그 선박에 대해서는 미군이 즉각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이 의미이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건 그렇지 않고 빠져 나오는 경우도 봉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협상 자체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쥐고 있는 압박카드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별적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이란의 압박카드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겠죠?

[두진호]
지금 상황은 2주간 임시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포탄을 쓴다든지, 이란 본토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일종의 통제 조치가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협상카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거고요.

아마 이것을 위해서 미 중부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미 이지스 구축함 2척이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 조성 작전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미 측에서도 그걸 확인했었는데 결국 미 중부사의 기뢰 없애는 작전 지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아마 지금 막 지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잘 검토가 되고 중부사 입장에서는 작전 준비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고 지시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작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걸 군사적으로는 결정적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여건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미 중부사가 호르무즈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써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작전 활동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뢰를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건 조성이라고 했던 표현은 결국 결정적 작전으로 언젠가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강제적 개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해상작전을 염두에 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이란에 통행료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미군이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기름값도 그렇고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지금 통행료로 말한 금액이 갤런당 1달러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보통 중동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1갤런당 비용이 1. 8~1. 9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운송가격이 1달러 더 부른다는 얘기니까 운송가격 측면에서 꽤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수입하면 3. 8달러 정도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 ..

[앵커]
거의 2배 가까이 아닌가요?

[이정환]
왜냐하면 호주는 바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에서 오려고 하면 텍사스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체 돌아와야 되는 경로라서 유가 같은 것들이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한 5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송비가 갤런당 1달러씩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에는 큰 차질이 있을 거다,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운송료가 문제가 아니라 감산한 1100만 배럴이 어떻게 증산할 것이냐가 구체적 플랜도 안 나오고 있고 이 휴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보통 수달에서 수년까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운송비 인상 그리고 감산한 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둘 다의 이슈가 붙어 있어서 사실 유가가 빠르게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통행료를 내서라도 일부 선박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환]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안 가고 홍해로 빠진다는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도 중요하고 이란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란이 자기네가 통제권을 가지고 이런 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속보들이 나온 게 맞는다고 하면 그런 방안 자체를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봉쇄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못 쓰게 하겠다는 전략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통행세를 받더라도 미국과 조인트벤처를 하든가 서로 상호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통행료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도 했죠, 조인트 벤처 같은 것을 해서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란이 지나치게 통제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 그렇게 해도 절대 통과 못 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이 통제권을 가진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힌다는 것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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