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바이든 보다 훨씬 나을 것"...트럼프 입에 쏠린 시선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핵협상이고 그 핵협상의 기준이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올렸지만 오바마보다 잘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백승훈> 오바마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가 이미 만약에 오바마의 JCPOA가 15년 일몰 조항으로 갔다면 이미 이란은 핵 불능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3. 69%를 지키기는 했겠지만 그 3. 69% 농축우라늄을 200kg 안으로 제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기본조건이 뭐냐하면 15년이 끝나고 나면 이란은 93 플러스 이익 추가 이정서,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IAEA에, 그러니까 국제 핵기구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NPT, 핵비확산 회원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IAEA에 제공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사찰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현장 사찰을 나갔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에 나온 것만 해야 하는데 93 추가의정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제가 나갔다가 사찰을 해보고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그거를 아마 JCPOA가 유지가 됐다면 그걸 이란이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히 연수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15년 했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20년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만약 오바마 행정부의 JCPOA가 있었다면 선셋 조항으로 2030년, 15년 지났으면 이제 3~4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20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내부 정치용으로 내가 오바마보다 더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과 내가 추진하고 있는 핵합의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슬리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압박받는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오바마 협의대로라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본인의 주장은 오바마가 체결한 협정이 관리 쪽이라면 본인은 제거하는 거다. 핵먼지까지 밖으로 빼는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백승훈>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JCPOA는 3. 69% 농축 우라늄 200kg으로 유지를 시켰고 농축 원심분리기는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절대 핵물질을 집어넣지 않겠다고까지 합의가 된 게 JCPOA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20% 농축우라늄 810kg 그리고 60% 농축우라늄 440kg이 언제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한 이후부터 이란이 그러면 이게 파기됐으니 그러면 우리도 JCPOA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kg 3. 6% 농축 우라늄 다 검시, 검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물질을 농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냅백 이후에 그러면 사찰 카메라 다 떼고 그때부터 시작이다 해서 왔는데 저건 모순이 있죠. 만약에 오바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스냅백이 되고 그래서 JCPOA가 다 없어지고 이란도 우리가 JCPOA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 농축 우라늄 810kg, 그다음에 60% 농축우라늄 440kg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