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적 나빴던 과거 사례와 다르게 미리?...'명문화' 요구하는 노조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은숙>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정리해 보면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오늘 결렬되면 20일에 수원지법에서 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일에 총파업이 현실이 되는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타결 시점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오늘까지 양측의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은숙>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 달라는 겁니다. 명문화해서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15% 정도는 확보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사측은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초과시에는 9~10%를 별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 상한 없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갖고 왔어요. 핵심 쟁점은 결국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걸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반기 안 좋아서 우리 2022년, 2023년이거든요. 반도체 실적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정부에서는 긴급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뭡니까?

◆서은숙> 30일짜리 강제휴전 카드예요. 예를 들면 노사 파업 자체가 국가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을 일시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되고요. 그 사이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을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고 지금까지 4번 정도, 가장 최근에 발동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2005년도,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조정제도가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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