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밥친구가 셀프조사?"...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청와대 비서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순방 중에 참모들과 회의를 한다는 게.

◇ 이종근 > 맞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무한책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6월 4일 이후에 아직도 계속 매일 제7투표소 송파 잠실운동장에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포함됩니다.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기구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라는 것이 존속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위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전국의 대학생들,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된 18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학생들이 나서서 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미 알 수 있었죠. 부정선거론자,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자신들의 순성을 다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어떻게 하고 또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씻겨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건 순방에 대한 문제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아주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도 매일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다, 사적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셀프조사를 맡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 차재원 > 셀프조사를 맡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사퇴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대행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철환 위원장 대행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뜻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철환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셀프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일단 지난번 노태악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진상위원회를 꾸린다 하더라도 진상위원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뢰가 훼손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의견차이는 있지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철환 위원장이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셀프조사 자체를 그렇게 왜곡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여야가 특검까지 하자는 마당이기 때문에 위철환 위원장의 대행 여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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