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집값'이 끌어올린 빚...두 달 만에 6조 원 '쑥'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월세가 300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돈을 빌렸을 때 4~5억 빌렸을 때 이자비용이다 보니까 매매수요로 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올리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서은숙>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팩트로 정책 메시지를 보시죠. 정책 메시지는 분명해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우리의 국부, 부가 생산적 투자나 미래산업으로 가도록 하는 게 생산적 부분이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흡수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증세냐고 생각하는데 증세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보면 보유세는 집을 많이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여서 우리가 원했던 건 매물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도록. 양도세는 해석해 보면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투기적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걸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훨씬 더 크죠. 원래 목적은. 그런데 세제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같이 오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현보다는 전가를 하겠죠. 임대료 전가 논란이 생길 수 있고요. 양도세를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양도세하고 증세냐 아니냐 이런 이슈보다도 세금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걸 따로 볼 게 아니고 공급대책, 대출정책, 임대차안정대책이 함께 패키지로 나와야지 세금 이슈만 나오면 결국은 다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증세시킨다고 하는 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나 보다. 이러한 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정책이나 이런 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앵커> 세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투 수요까지 많단 말이에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두 달 만에 6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가요?

◆서은숙> 굉장히 우려스러운 속도죠. 원래 5대 은행 연간 목표치가 4조 3400억 원이었거든요. 1. 4배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상태죠. 배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도체 중심의 증시 상승 때문에 빚투 수요가 늘어난 부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거는 주담대. 주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앞당기고 있고 투자 수요는 규제 전에 막차를 타겠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신용대출하고 주담대 대출이 같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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