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끝났는데 왜 기름값 그대로?'...정유업계 담합 의혹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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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유가가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전쟁 이후에 정유업체들만 돈을 많이 벌었다. 담합을 해서 선택권도 제한을 했다.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2월 28일인가, 제 기억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했던 게. 바로 며칠 있다가, 하루이틀 후에 서울의 어떤 주유소가 갑자기 리터당 1900원, 2000원 올렸고요. 그리고 공급가도 얼마 있다가 바로바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건 그렇게 일제히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서 주유소 가격이 금방 올랐던 게 서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고 그 가격으로 올린 게 아닌가라는 건데 그런데 정유업계 쪽에서,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을 어떤 특정 가격을 정해서 그거로 하자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메신저나 이런 걸 보면 '너희 얼마 정도 올릴 거니?', '그리고 언제 할 거니?' 이 정도만 나오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추후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일부 정유사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삭제했던 정유사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담합일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될 테니까요. 저가 그래픽도 보여드렸는데 검찰의 설명, 정유업계의 설명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정유사가 기름값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체감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가격 결정 구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원> 어떻게 보면 정유사에서 주유사로, 주유소가 직영 주유소도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 주유소인데 이게 시스템이 전속 거래와 사후 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전속거래는 아실 거예요. 주유소 보면 SK 이렇게 있으면 SK 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약간 비율이 다른 정유사도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후정산은 만약 오늘 주유소하고 정유사하고 공급 계약을 맺으면 그때 가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물건을 받고 나중에 그때 국제 가격을 반영해서 사후정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국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격을 쉽게 낮출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의 유통 구조가 상당히 최근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가격에 담합하자 이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앞으로 며칠 뒤에 가격을 올릴 건데 이런 정보가 왔다 갔다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따라가는 거죠, 정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지금 배럴당 60달러거든요. 전쟁 전 가격이면 그때 전쟁 나고 2~3일 있다가 2000원대, 1900원대 올랐으면 지금 바로 1600원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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