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범행 증거 묻은 경찰... '검찰 보완수사권' 이슈 재점화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내용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성치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거 더 해와, 보완수사를 검찰이 하던 거를 보완수사권이라고 하고요. 보완수사요구권,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 조금 더 해와,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해. 이걸 보완수사권 요구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진보진영 안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콕 집은 게 아니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을 때 검찰이 봤을 때도 이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악용했던 이유가 정치와 관련된 수사였을 때 정치권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해 왔거든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부각된 마당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이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8.17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이민찬]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가 됐다면 장윤기 흉악범이 단순 살인 하한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만 받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관할에 있는 경찰이고 그 경찰 권한을 이용해서 장윤기의 핵심 증거들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기소를 다시 해서 강간 목적의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부정이고 잘못된 동지애죠. 이것이 중간에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앞으로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잃게 된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경찰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경찰분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를 종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병기 민주당 전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아가서 진술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은 일부 정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민생 사건,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백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경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점들,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법안을 다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완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