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섰다...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의 진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정부도 발등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인데요,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는데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서은숙>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일정을 보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해서 부처별 토론을 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종합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고요. 보통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뒤에 발표를 하는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발표 전에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비판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토론회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안들도 많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돼서 토론회에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범 실장은 요식행위는 아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까?

◆서은숙>
계속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개편을 바꾸겠다는 방향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율을 구분할 것인지 그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거주다 보니까 거주기간의 공제비중을 확대하고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유기간은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의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오래 가진 사람보다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하게 그렇게 갈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의 최대 40%, 거주기간 40%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거나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보유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은 고가 주택에 과도한 세제 혜택, 공제를 주게 되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거 투자 수요를 자극해서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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