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집 팔고 무주택자 된 대통령, 불로소득 직격 [Y녹취록]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그래서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최창렬>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이건 나쁜 거죠.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노동하지 않은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그게 물론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 그게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가만히 집을 샀는데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유세를 좀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말고 다주택자, 다세대 복잡한 게 많잖아요. 과거 전세도 몇 백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투기가 분명하죠.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대신 매도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다 내는 거고 현재 집값이 비싼 데는 싼 데보다 재산세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자산가치가 벌어지고 자산의 양극화에 굉장히 원인이 된 것이고.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앵커>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 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김종혁>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이걸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아파트 3억에 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29억짜리라면서요, 저게.

◇앵커> 상당히 오래전이긴 하죠.

◆김종혁> 오래전입니다. 그러면 3억짜리가 29억 거의 10배가 됐잖아요, 분당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건 불로소득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에 해당합니까? 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본인도 집값 상승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지역에 사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을 팔면서 29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면서 불로소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산에 사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최창렬> 저는 더합니다. 분당을 팔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는 말입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