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기감 느꼈나..."성인에게 배당금 지급" 파격 공약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여러 국제 사안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 덕분에, 역사상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성공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힘과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앵커> 공화당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5000달러씩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위기감이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까?

◆남성욱> 대통령 선거에서 전당대회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전당대회를 특히 공화당 본거지인 텍사스에서 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이 정말로 강력하게 반영이 됐죠. 화면에 나온 대로 1인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7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제조건은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조 20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도저히 조달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미국 연방법률을 찾아보니까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당금이라는 돈을 썼고요. 지금 5000달러 말고 최근 보도는 5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500달러 정도를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현금 살포 공약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미국의 선거가 이렇게 금전살포 선거가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인 것 같은데. 돈을 주겠다는 공약 예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까?

◆남성욱> 지난번에도 2000달러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불법성, 연방법원 소송 재료가 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선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박빙 선거거든요.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 상원의 경우는 53:47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222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상원은 50:50 정도로 갈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탄핵당한다는 엄살을 할 정도로 입법에 의한 폭주는 중단되고 행정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2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죠.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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